尹 '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','巨野에 막혀' 文정부·野 동시 비판

尹 "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","巨野에 막혀" 文정부·野 동시 비판: 국무회의 모두 발언 생중계…사실상 취임 1주년 '대국민 담화' 성격 '5년간 성취 무너져 허망' 文발언 겨냥 해석도…'과거 정부' 수차례 언급 "외교·안보만큼 큰 변화 이뤄진 분야 없어"…국빈 방미·한일정상회담 성과 강조; 뉴스저널24 2023.05.09 12:34 입력

<p><table align="center" class="__se_tbl_ext" id="news_image" style="border: 1px solid rgb(210, 210, 210); border-image: none; margin-top: 15px; margin-bottom: 15px;" border="0" cellspacing="0" cellpaddin="0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 8px;"><img alt="尹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,巨野에 막혀 文정부·野 동시 비판" width="500" align="absmiddle" src="http://뉴스저널24.com/PEG/2023/5/16836042741802.jpg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right: 8px; padding-left: 8px;">▲국무회의 발언하는 윤 대통령
(서울=연합뉴스) 임헌정 기자 =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2023.5.9 [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] 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·주식·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,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어렵다는 것이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"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. 순간이다"라고 말했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'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'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'무너진' 각 분야를 하나하나 거론했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윤 대통령은 "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,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"고 지적했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'임대차 3법'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전임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도 거론했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윤 대통령은 "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"고 밝혔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(코인) 보유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주목된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윤 대통령은 또 "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"고도 했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이른바 '검수완박'(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)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수사와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인 셈이다.</span> </p><div><p><table align="center" class="__se_tbl_ext" id="news_image" style="border: 1px solid rgb(210, 210, 210); border-image: none; margin-top: 15px; margin-bottom: 15px;" border="0" cellspacing="0" cellpaddin="0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 8px;"><img alt="尹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,巨野에 막혀 文정부·野 동시 비판" width="500" align="absmiddle" src="http://뉴스저널24.com/PEG/2023/5/16836043121130.jpg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right: 8px; padding-left: 8px;">▲국무회의 주재하는 윤 대통령
(서울=연합뉴스) 임헌정 기자 =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2023.5.9 [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] 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이어 윤 대통령은 "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"며 "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"고 언급했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지난 1년간 국정기조 대전환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서는 '입법 동력'이 필수적이었지만, '여소야대' 정국에서 번번이 좌절됐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윤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12분 분량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현재까지 기존 방식의 취임 1주년 회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'대국민 담화' 성격의 메시지인 셈이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외교 분야의 성과를 소개했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 <br>윤 대통령은 "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·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"고 강조했다.</span> </p></div><br><span style="font-size:16px">【제공=연합뉴스】</span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