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상병 특검법 전운 고조…21대 끝까지 '거부권·재표결' 정쟁

채상병 특검법 전운 고조…21대 끝까지 '거부권·재표결' 정쟁: 민주 등 野 6당 장외투쟁 예고…與 "공수처 수사 우선" 고수 재의결에 20표 이상 與 이탈표 필요…'표 단속·확보' 경쟁; 뉴스저널24 2024.05.19 08:00 입력

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 <p> </p><table 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채상병 특검법 전운 고조…21대 끝까지 '거부권·재표결' 정쟁" src="http://xn--24-ky4i29b954bhlh.com/PEG/2024/5/17160808473767.jpg" width="7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9pt;">▲'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' 통과
(서울=연합뉴스) 김주형 기자 =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'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'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. 2024.5.2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.</span></p></span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윤 대통령은 지난 9일 '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'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'선(先)수사·후(後)특검'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즉각 '범야권 공조'로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내 농성도 검토 중이다.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<table 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채상병 특검법 전운 고조…21대 끝까지 '거부권·재표결' 정쟁" src="http://xn--24-ky4i29b954bhlh.com/PEG/2024/5/17160808776182.jpg" width="7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9pt;">▲'채 해병 특검 촉구' 초선 기자회견
(서울=연합뉴스) 신준희 기자 =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'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'을 하고 있다. 2024.5.13 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민주당은 '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'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.</span></p>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이다.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(6석), 새로운미래(5석), 개혁신당(4석), 진보당(1석), 기본소득당(1석), 조국혁신당(1석) 및 자당 출신 무소속(김진표·박완주·윤미향·이상헌·이성만·이수진·전혜숙) 등의 의석을 다 더해도 180석이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즉, 재의결엔 여당 이탈표가 20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민주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"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"이라며 "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"이라고 말했다.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<table 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채상병 특검법 전운 고조…21대 끝까지 '거부권·재표결' 정쟁" src="http://xn--24-ky4i29b954bhlh.com/PEG/2024/5/17160809088641.jpg" width="7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9pt;">▲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규탄하는 윤재옥 권한대행
(서울=연합뉴스) 김주성 기자 =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'채상병 특검법'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. 2024.5.2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.</span></p>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재표결에 대비해 '단일대오'를 유지하며 이탈표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"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밥 먹듯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"며 "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국가기관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모순적 행태"라고 비판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이 관계자는 "거부권, 재표결이 반복되는 상황에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특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"고 강조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'거부권·재표결' 정쟁이 21대 마지막까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국회는 원 구성 여야 협상 등 전초전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.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size:16px">【제공=연합뉴스】</span>